올해 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일일이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결정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5만원 이상, 승합차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소방청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화재저감 및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등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길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참여방법임을 인식하고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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