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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중수부 존폐론 이익집단 드라마 |
2011년05월03일(Tue) |
| 나경택 수석논설위원(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현재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구상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5일 처음 거론됐다. 이인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배를 불리는 고기는 가끔 이탈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사회적이라든지 큰 압력이라든지 전제를 받아서 송사리만 붙잡도록 하는 까닭에 중대한 범죄를 놓친다면 치안유지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검에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는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고문 사례가 연일 신문에 보도될 때였다. 경찰, 군 방첩대·헌병대의 고문치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인권 유린 문제는 대검으로 수사지휘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49년 12월 공포된 검찰청법에 수사과·사찰과·특무과로 구성된 대검 중앙수사국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듬해 한국전쟁 발발로 연기되다 61년에야 발족됐다. 73년 특별수사부로,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81년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다.
중수부에는 영욕이 교차한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82년), 5공 비리(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구속(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 구속(2002년) 등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은 중수부의 칼을 거쳤다. ‘성역 없는 수사’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적도 있다. 반면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도 따라다녔다.
김대중 정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노무현 정권은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해 중수부를 없애려 했다. 노 전 대통령 때 해체 위기에 몰렸던 중수부는 ‘차떼기’란 조어를 만들어낸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2003년)로 기사회생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현 대법관)은 ‘국민 검사’란 애칭을 얻기도 했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중수부 수사가 지탄받으면 내 목을 먼저 치겠다”며 대놓고 반발해도 정권이 어쩔 도리가 없을 정도로 중수부 인기는 대단했다.
중수부 존폐론이 뜨겁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 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 기획·지도만 담당하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총장 직할 기구다. 대검에 다른 나라 검찰에는 드문 중수부를 설치해 수사를 맡도록 한 것은 수사 검사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기업인들을 소신껏 수사해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으레 정권이 바뀐 뒤에야 전 정권 비리에 칼을 대거나, 어쩌다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할 때도 정권의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여론에 떠밀려 하는 바람에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중수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검찰이 ‘정권의 칼’ 노릇을 못 하게 하려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수부가 없어진다고 검찰의 정치 중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특수부를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는 각오를 갖고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내야 한다.
최고위직에 올라 퇴직을 눈앞에 둔 검찰총장마저 이런 자세를 갖추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더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바라보고 있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형편에서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애면 검찰이 그나마 해온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물론이고, 판·검사 비리도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수사 체제를 갖추도록 개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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