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남악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개최 |
2011년03월13일(Sun) |
| 교육·교통·산림·환경복지·문화 등 분야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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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지난 10일 군청상황실에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주제별 토론회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교육, 교통, 산림·환경, 복지, 상하수도 등 분야별 설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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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청상황실에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주제별 토론회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교육, 교통, 산림·환경, 복지, 상하수도 등 분야별 설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 방안으로, 공원 녹지 확충, 광역적 교통 연계망 구축, 서비스 산업 육성, 도시 지원 산업 육성, 남악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행사 추진, 명품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남악신도시가 공공기관 본격이전,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서남권 핵심도시로 부상함에 따라 도시민의 행정수요에 걸맞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 남악신도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 관련, 지난 2007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간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 3-2단계 면적 182만9천㎡중에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아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나 근린공원조성, 조경수목의 고사,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야하는 실정에 있어 인계인수협의중인 4-1단계 면적 126만4천㎡와 공사 준공후 인계인수하게 될 5-2, 5-3단계 53만6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금 배분시기, 공공시설물 보완을 위한 보충협약서 체결후 인수인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연으로 분양토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 배분시기, 도로, 근린공원조성, 공공 공지조성,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이정표지판, 남창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 등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면 3월중에라도 4-1단계에 대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관련 무안군이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2009년 사업 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시설점검, 시설보완 등의 사유로 3월 현재까지 LH공사와 인계인수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LH공사에서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중재 요청해 2회차 국토해양부가 중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전남도 도청이전 사업본부 남악신도시건설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전남도가 회의자료로 배포한 내용(개발이익금 배분: 전남도 60%, 무안군 40%)을 무안군이 받아들여 결정된 사항이며, 남악지구는 2002년 실시계획승인, 오룡지구는 2005년 실시계획 승인 및 미착공 상태이며, 현재는 개발 계획을 변경해 2012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별개 사업이므로 남악지구 준공 시점에 개발이익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 시군의 개발이익금 배분 사례로는 1996년 화순 광덕지구를 전남도가 택지개발 완료 후 개발이익금을 60:40으로 배분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판교지구는 사업비정산 및 개발이익금 추정 연구 용역을 2007년 9월 시행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협약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무안=양수녕기자>[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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