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 단행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1일 민주당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에서 사례 발표를 해 관심을 받고 있다.
간담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해 민주당이 민생대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 구청장은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가 효율도 더 높다”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간담회에서 민 구청장은 ‘복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균형을 강조했다.
‘시장임금’은 월급 등 노동에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사회임금’은 보육지원금·노령연금·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다. 두 임금이 균형을 이루면 해고 등으로 ‘시장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임금’에 의한 구제로 갈등없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능하다.
민 구청장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의 45%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의 8%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 근로자들은 시장임금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해법을 포함한 복지 전략 기준으로 지자체와 국회의 ‘분업에 기초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사회임금’의 폭을 넓혀가 국민의 마음을 얻자는 것이다.
민 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복지담론의 현실화를 이끌어내자”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최초로 청사 기간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방침을 선언한 민 구청장은 △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법 준수 △계약서 명시를 통한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이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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