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관서장들이 이현동 국세청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지난해 발족한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 개편해 향후 10년간의 세원변동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담당관 신설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역외탈세추적업무를 본격 가동하고, 현장정보 수집활성화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세무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올해 추진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하고, 지난해 마련한 역외탈세 분야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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