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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청장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2011년01월13일(Thu)
‘신년 기자간담회’서 구체적 방안 제시…전국 지자체 최초
임금도 평균 19% 인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도 개선
12일 오전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민 구청장은 12일 오전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의 발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에서 민 구청장은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 데도 11개월만 근무케 하고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광산구청에서 1년 이상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은 64명(자체사업 34명·보조사업 3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임금 또한 구청 자체사업의 경우 하루 3만5천300원으로 노동부가 정한 최저 임금 3만4천56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4만6천900원을 받아 자체사업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있었다.

민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며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이고,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1년 이상 구청 자체사업에 근무한 종사자 중 △보통직종 근로자는 1일 3만5천300원→4만2천900원으로 7천290원(21.5%) △기능직종 종사자는 1일 4만3천200원→5만490원으로 7천290원(16.8%) 인상했다.

또 근무 성적이 좋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낙찰 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광산구의 이 같은 방침으로 청사청소, 가로수 관리, 주차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환경미화원들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식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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