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의 도발과 한국의 방위태세 확립 |
2010년12월03일(Fri) |
| 김일동<논설위원> |
북한군이 지난달 23일 한국의 영토 서해상에서 또다시 도발해 포사격으로 연평도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북의 도발로 인해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순직하고 해병 및 민간인 등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평화스러운 우리 땅에 직접 공격을 감행한 것은 분단이후 처음이다. 국제정세가 북핵처리에 고심하고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이 거론되는 순간에 북의 도발로 유엔 정전협정에 위반되며 섣부른 행동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국제사회는 의도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것에 비난하는 여론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현실이다.
당시 상황은 우리 해군이 서해상 연평부근에서 자체적으로 포사격과 작전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북한군은 자신들의 영토앞에서 훈련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경고성 발언이 있었으나 우리 해군은 평상시대로 훈련에 임하고 북에 어떠한 자극한 점도 없었으나 14:30경 북한군은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조준하여 우리 땅 연평도의 민가지역, 학교와 군부대 시설 등 포사격을 퍼부었다. 우리 주민들과 군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충격을 받았으나 주택에 불이 붙고 부상자가 발생하자 신속히 방공호에 피신하였다.
군과 경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군도 즉각 대응사격을 가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였다. 북한의 포화력은 수십발이 주택에 떨어져 가옥이 불타고 부대진지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북한군의 1시간이 넘도록 포사격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속에 불안과 공포를 주었고 1천700여명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육지로 피난길에 나섰다.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군의 우리 영토 민가지역 포사격에 분노를 가졌으며 분통해 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먼저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감행하고서 말을 바꿔 한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땅 연평도를 조준하여 명중시켰다고 자랑하는 태도였다. 북한은 6.25전쟁이후 한국에 대한 도발이 큰사건만 무려 50여건을 자행해 왔다. 우리 한국은 그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왔지만 금년 3월에 천안함 공격이 있을 때는 전 국민이 눈물을 글썽이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군의 반성과 억제책으로 경비와 전력을 강화했으나 금번은 우리 영토에 북한군이 포사격 한 것은 엄연한 전쟁행위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한국에 오고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 서해상의 한?미훈련을 반대하는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호하며 감싸고 끈끈한 혈맹을 유지해온 터라 북한에게 어떠한 비판의 말 한마디와 책임추궁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주요하다며 서로가 냉정하게 자제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국제사회여론은 북한을 비난하며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과 리더쉽을 기대하고 있으나 또다시 중국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의논하자는 뜻과 미국, 일본 등에 회담을 요청한바 모두가 거부한 상태이나 연평도 책임과 대책이 우선이며 우방국의 옳은 행동이다.
그 후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담화문으로 연평도에 북의 도발로 피해발생에 대한 사과와 북한의 도발 시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서해상에 국방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사실 북한의 전쟁위협이나 도발과 군사적 행동, 살상무기와 핵미사일 등을 완전히 해제해야만 한반도가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국이 대결로 치달을 것이 뻔한바 이번 기회에 외교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차후 재발에 대한 대책이 주요한 과제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위반 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는 길이다.
한국의 서해상 최전선(서해5도)은 군의 국방력에 취약성이 현저한 실정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서해상에 북의 도발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해상에 반드시 북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서해상 최전선의 경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10대 1이상에 불과하여 부끄러운 정도이므로 한국은 서해전선에 북 전력을 능가하는 전력을 강화해야만 도발에 대비한 방위가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국방예산을 지원하여 병력증원과 진지보강, 첨단신형무기 배치, 전투함,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서해상에 증강시켜야 하겠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려면 우방국의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과도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며 필요시 우리군도 미국으로부터 살상무기에 준하는 전술장비와 핵시설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
그리고 외국과 외교를 공조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처하고 한국의 정치는 여·야가 군의 예산에 대한 전투력 향상에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근래에 보안법위반과 사이버유언비어를 허위로 유포하는 범법행위자 60여명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간첩행위이나 이적행위, 불순세력을 색출하여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