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하는 광주국세청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후 광주 북구 정부합동청사 국정감사장에서 임성균 광주국세청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집중됐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이 날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을 일일이 거론한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 폐업법인 수가 지난 2006년 3천341개에서 올해 4천436개로 급증하고 법인세 징수실적도 지난 2007년 1조6천616억원에서 2009년 9천44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여파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서울 성북 갑)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3천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537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급순위 1위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7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회생,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 갑)-MB정부 들어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오해가 있다며 지역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은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면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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