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젖과 우유를 먹이고 대소변을 보게하며 말이나 인사법도 가르친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서 예의와 사회질서, 윤리 등을 지도하며 학교에 가서 교육에 열중하고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부모의 정성어린 땀과 눈물이며 자식의 지도와 가정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끈질긴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은 삶을 통해 질서
와 윤리, 법을 지키며 생활에서 혹시나 자신의 주변에 위법이 없도록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파수꾼이다. 주야간 항상 지역민들의 주변에서 생업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갖도록 순찰하며 근무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날 경찰에 몸담고 34해를 넘겼지만 자랑스런 직업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과 진술확보, 공정한 수사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다.
범죄예방부터 치안 전반에 이르기까지 땀흘리며 국민들에게 친절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행위가 주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게 된다.
지난 9월 26일 야간에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취한 20대 여성 윤모씨(26)가 만취되고 팔을 다쳐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거부하며 간호사에게 행패와 폭력을 휘둘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윤모씨를 순찰차로 연행 중 효자파출소앞 순찰차 속에서 윤씨가 차문을 열고 나서는 미혼여경 김경장(30)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입으로 왼쪽 귀를 물어뜯어 약 2cm가 떨어져 나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로 윤씨를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은 동월 28일 불구속으로 기각하였다. 기각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법원에 치료비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중상해를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여경은 병원의 의사소견에 의하면 회복이 어려움에 있고 신체의 부위를 떼어 이식수술과 추가적인 4회수술 등 치료기간만 8개월 이상 걸리며 치료비등 약 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사과하지도 않고 합의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전주지법은 불구속으로 기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가 판결하고 있으나 자유재량권(작량감경) 강화로 사회적으로 법원의 비판대상이 되는데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판결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러나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과 건의가 있었고 국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어 피의자 윤씨는 구속수감 되었다.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며 경찰의 범죄사실을 참고하여 심리의 판단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피해가 경미하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의 폐단이다.
일정한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구속의견으로 작성한 문서와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원만한 관련성과 피해상황도 반드시 고려되어 판결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경찰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영장발부율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실형선고도 매우 드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일반 폭력사건보다 가볍게 처리하고 보니 일반 국민들은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매년 증가하여 약 1만 5천명 이상 입건이 되고 있지만 법원은 증가하는 범죄에 오히려 처벌수위를 낮추고 있는 판결의 통계이다.
사회에서 경찰이 법과 질서를 홍보하고 단속하며 법집행을 하는 경우 일부는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원에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질서 경시에서 오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알아야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법원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영장을 기각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형벌을 무서워 할 것이며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고 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재량권을 줄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법·질서를 중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에서 올바른 법·질서 확립에 기여 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자신이 예방에 항상 주의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피의자와 같이 흥분하는 것은 금물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올바른 판단과 집행을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범죄예방과 사회 치안의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면서 대국민 친절봉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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