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5층 국정감사장에서 안창호 광주고검장과 성영훈 광주지검장, 정동민 전주지검장, 이건리 제주지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김
11일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영장기각률과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등 미진한 수사에다 특정 사건 외풍 의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해 광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이 23.5%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세우고,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의 미진한 수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지검의 지난해 영장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고 울산(14.95)에 비해서는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특히 제주지검의 경우 2008년 4.5%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2.3%, 올해 8월까지 42.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반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은 “무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검사의 수사 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만도 7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검사과오 중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한 법원의 무죄 평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2006년 221건(40.5%), 2007년 234건(45.6%), 2008년 350건(53.3%), 2009년 460건(72.7%), 올 상반기 195건(69.1%) 등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사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지난 5년간 무려 70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용인·기흥)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최 전 교육감이 3억원 가량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로비책으로 지목된 2명의 교수를 긴급체포한 지난달 9일 이후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이 묘연하다”며
“검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외풍(外風)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 사건을 단적인 예로 들며 “검찰이 청와대 등 외부의 눈치를 보다보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부 의원은 “실적주의 때문에 선거사범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법관, 특히 법원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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