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대책위가 11일 오전 10시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북구 공무원들에게 천막농성을 저지한데 따른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광주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관청인 북구는 대화의 장(場) 마련 등을 위해 11일 예정된 건축허가를 연기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입점과 관련한 행정행위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허가절차 중단 촉구
광주 북구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는 지역경제 파탄주범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구는 지난달 9일 광주고법의 패소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한 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안일한 자세와 무능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형마트 건축심의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며 “가뜩이나 번잡한 입점예정지의 교통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대해 북구민은 모두 황당해하고 있는 만큼 북구는 건축심의 관련 모든 정보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광장에 농성을 위한 천막설치에 들어갔고, 이를 불허한 북구 공무원 30여 명과 충돌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송광운 북구청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대형마트 입점부지 주변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재실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고려중고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6명은 송광운 북구청장을 면담하고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의견을 나눴다.
◇북구 건축허가 기한 18일로 연기
해당 관청인 북구는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법인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업체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쟁송(爭訟)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더이상 개발행위를 제한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 동안 허가절차를 10개월여 간 끌어왔으며, 2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입점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날 처리해야 할 사안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건축허가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법률적 한계에 봉착했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와 대책위 간 중재 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전화로 전달하기로 한 대형마트 입점부지 개발업체인 S법인 관계자는 이 시각 현재까지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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