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나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보고 생김새를 알며 하루에도 수차례 거울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 나의 얼굴을 보일 때는 거울을 보면서 바르게 고치고 화장을 한다.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에는 유리판으로 만든 물리적 거울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과거의 거울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만나는 사람을 보며 성공을 엿볼 수 있는 만남의 거울과 바르게 살기 위해 비춰 보는 법과 도덕의 거울이 있다.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반성하면서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법의 거울에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며 두려워하고, 도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한다. 정치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법의 거울밖에 없는 사회는 부끄러움을 잊게 되고, 도덕의 거울로만 지탱하는 사회엔 두려움이 사라진다.
결과는 다 같이 혼란과 무질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 국무총리를 비롯한 10명의 각료 임명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0명의 후보자가 국회청문회를 하는 것을 주권을 가진 국민은 지켜보면서,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 참신한 젊은 인물을 기다렸는데 너무 기대에 어긋났다.
어느 누가 TV 인사청문회에 나온 얼굴들을 가리키며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기만 하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개개인의 흠을 한 번 더 들춰내 생채기를 내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았다면서 단 한 명 의인(義人)의 그림자를 닮은 인물조차 그 명단에 끼워 넣지 못한 정권의 무능(無能)을 나무라는 것이다.
이 나라에 의인의 씨가 말라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색안경 색깔이 그렇게 짙었기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는 교육선진국이 되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총리를 비롯한 장관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불법투성이임이 밝혀졌고 당사자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남니다’의 모로쇠 전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듣고 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했다.
과거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 부정 탈법 행위자로서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의 미래는 과거와 같은 범법부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 떳떳한 능력자가 일차적으로 선정되고 국회청문회에서는 과거비리를 가지고 왈가왈부가 아니라, 총리나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들어 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 스스로 포기할 것과 청와대는 후보자 선정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에 총리후보자 김태호,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 이재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신재민이 8월 29일 사퇴했다. 김태호 후보는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여당 힘으로 밀어붙이기 강행인준을 한다는데 이제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준된 총리와 장관이 과거 못 된 버릇대로 국정을 어지럽힌다면 책임은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청문회 다운 청문회를 하게 하려면 먼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해 충분한 검증과 심사를 거친 후 공개석상인 국회청문회에서 논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탈세, 교육의무 이행에서 자기 자녀만을 생각해서 하는 위장 전입 등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불법대상자이다.
우리나라가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법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윗전에 앉아 정치하는 총리나 장관들은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 떳떳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내정자는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말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공자(孔子)는 2500년 전에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법이다(人無遠慮 必有近憂)’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인사 청문회부터 멀리 보고 바르게 정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한 인간의 과거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엿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과 도덕적으로 과거가 오염된 내정자는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양하고 평소의 국민으로 돌아가 참된 인생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인 여당은 차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도 야당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걸러 내고 법과 도덕의 거울 앞에 떳떳한 적격자가 국회청문회 석상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명심하고 실천할 때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부와 여당이 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