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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후보공약 손댈 곳 많다” |
2010년05월28일(Fri) |
경실련 분석 발표…구체적 방안 없이 무책임한 공약 남발
시간 계획·예산·실천 수단 등 미흡 ‘실현 가능성 낮아’ |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시간 계획이나 예산, 실천수단 등이 미흡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발표한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표’에 따르면 대다수 후보들이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의 경우 의욕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을 실행해 나갈 실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10대 핵심공약 중 복지공약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노인복지에 국한돼 취약계층 분배 정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자립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의 경우 지방 재정의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공약사업으로 실현성 약화가 우려되고 복지와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예산보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위협적 요소로 평가됐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 역시 아동수당 지급과 시민은행 설립 등 지자체 예산에 비해 과도한 사업이 우선 지적됐고, 지역 경제와 관련된 장기 전략이 미흡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조응도 갈등 요소로 제기됐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도 시립대 전환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선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구상이 전제돼야 하나 도심재개발 정책 이외에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됐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기아차 80만대 증설과 시내 면세점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국내·외 경기 안정이 전제조건이어서 실현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낳았고, 취약한 예산운영 계획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혼란도 위협요인으로 분류됐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를 키워드로 한 SWOT분석으로 이뤄진 이번 검증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집권 여당의 정 후보의 경우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광주-전남 통합이나 포스코 LED사업 광주 유치 등 중장기 그랜드 비전을 제시한 점이 강점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이 기회 요소로 분류됐다.
민주당 강 후보는 각 분야별 정책대안이 균형감있게 제시된 점과 민선 4기 단체장의 3대 주력산업을 그대로 추진키로 해 정책 일관성을 꾀한 점, 그린에너지 사업과 LED사업 등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민노당 장 후보는 취약한 사회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 역량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접근하려 한 점이 호평을 받았고, 진보신당 윤 후보는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복지 정책과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이 강점으로 분류됐다.
참여당 정 후보는 시민참여형 시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한 점,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 안전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배분이 이뤄진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검증 결과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선거가 끝난 후 공약수정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을 지역 경제,도시계획,환경,교육,복지,행정개혁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별 장·단점을 분석했다.[오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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