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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전남도 “세종시 수정안” 반발 |
2010년01월12일(Tue) |
지역 핵심 현안사업·공동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막대한 차질 우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복 없어야”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핵심현안사업이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는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된 첨단·녹색기업 육성 방안이 포함돼 있고 R&D특구나 LED(발광다이오드) 등 핵심 전략사업과도 중복된다며 선도산업 중복 배제를 촉구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산업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토록 지원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대다수 이전하게 되면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해당 사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광주R&D특구와 중복된다”고 지적한뒤 “광산업 등 전략산업이 중복되는만큼 세종시 수정안은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세종시는 토지 가격이 평(3.3㎡)당 40만~5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방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는 150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다”며 “세종시에 대해 토지를 반값에 제공하고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광주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은 고사하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은 물거품이 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대, 수정안 철회와 지방에 대한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되,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세종시 기업 입주에 대한 온갖 특혜로, 지역에 투자하려던 많은 국책연구소와 기업들이 세종시로 발길을 돌리고 광주시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광산업, LED(발광다이오드), 신재생에너지, R&D특구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면 전남도정무부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LED산업을 세종시에 육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 과잉경쟁을 유발시켜 지역간 갈등 및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략과 배치되고 세종시의 탄소저감 기업 육성도 광주·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는 또 “세종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혁신·기업도시 건설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면서 “기업, 대학, 관련 연구소 투자 유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세종시 중복 배제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타 지역이 세종시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인센티브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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