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부동산교부금 등 세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광주지역 4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인건비 4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여파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과 광주시의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등 자치구 세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광주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동구청의 경우 직원 총액인건비는 376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8개월분인 299억원(79.5%)만 편성했다.
남구청은 전체 인건비 351억원 가운데 251억원(71.5%)만 편성했으며 북구청도 612억원 중 469억원(76.6%)만 편성해 전체 12개월 급여 가운데 8개월분만 책정됐다.
광산구청도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인건비 8개월분 349억원만 편성해 전체 인건비 537억원의 64.9%에 불과했다.
추가 세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정부의 부동산교부금이 각 구청별로 50억~60억원 줄어든데다 광주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도 적게는 85억원부터 많게는 156억원까지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또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일반 시·군·구와는 달리 광역단체 자치구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배분기준이 마련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세출분야에서도 국비와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난데다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세입이 대폭 줄면서 말 그대로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할수는 있겠지만 지방세의 세목을 확대하거나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를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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