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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 내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 |
2009년11월29일(Sun) |
| 강운태 의원 “낙동강의 6분의 1” 지적 |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 중 영산강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강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조2천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하도정비(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조성,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 조성 등의 명목으로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에 계획된 예산은 15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투입 예산은 6조7천억원이다.
수계별로 배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낙동강 3조9천352억원(58.7%), 한강 1조318억원(15.4%), 금강 9천991억원(14.9%), 영산강 6천420억원(9.6%) 등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에 수질대책을 주요 사업비로 책정한 환경부의 내년 예산은 1조2천873억원이다. 낙동강이 4천695억원(36.4%), 한강이 4천369억원(33.9%), 금강이 2천788억원(21.6%), 영산강이 1천21억원(7.9%)으로 배정됐다.
강 의원은 “영산강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중심의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균형 예산”이라며 “영산강은 갈수기에 수질이 5급수에 이를 정도로 4대강 가운데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인데도 승촌보, 죽산보와 같이 유속을 감소시켜 수질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영산강 치수사업의 본질은 선 수질개선, 후 수량 확보이며 이를 위해 광주천과 산포천, 영암천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광주광역시의 생활하수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3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도 내년 영산강살리기 수질개선사업비에 광주시 생활하수처리사업비는 불과 220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따져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서울=박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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