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법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또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전담 변호인단이 결성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는 4일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소액 또는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변호인단을 이달 안으로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 변호인단은 변호사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변호인 212명 중 희망자에 한해 30~50명 규모로 구성돼 순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료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500만~1천만원은 건당 50만원 미만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상담 인력과 선임료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 수요는 적게는 월 20~30건, 많게는 50~60건에 이를 것으로 변호사회는 보고 있다.
특히 서류 작성에서 법정 출석까지 대신 처리키로 해 소송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변호사회 노강규 총무이사(43)는 “서울,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사건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수요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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