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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시급 / 최의열(해남경찰서 경무과) 2007년03월04일(Sun)
　최근 청소년들의 과다한 폭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을 드나드는등 청소년음주로 인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얼마전 모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청소년 음주경험 인터넷 설문조사결과 67%가 중고등학교때부터 술을 마셨고, 이 가운데 34%는 중학교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한다.

지난 2002년 당시 20%수준 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때 더 이상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해서 관대함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 학교, 시민단체, 경찰들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발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는 점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을 판 업주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을뿐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부모에 인계되어 반성문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가벼운 제재만 받고 있어 음주로 인한 처벌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2차 적발시 현행처럼 가정이나 학교에서 재발방지교육을 하고 3차 적발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등 적발시 단계별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이 음주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정이나 관계당국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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