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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하도급 ‘버젓이’ |
2009년10월06일(Tue) |
| 실명공개 여론 뜨거워 |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악덕 기업에 대한 실명 공개 여론이 뜨겁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176건으로, 이 중 불공정 하도급이 97건(5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반 불공정 30건(17.1%),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26건(14.8%),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8건(4.5%), 방문판매업 위반 7건(4.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건(2.8%) 등의 순이다.
지난 한해 전체 처리건수 389건 중 51.4%가 불공정 하도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건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위반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명 공개는 그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도 법률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상습,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해 원도급의 횡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기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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