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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보조금 편차 심각 2009년09월29일(Tue)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사립고교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1개교 평균 지원금이 경남의 17.6%에 불과해 지역간 교육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하는 광주지역내 1개교당 평균 보조금은 2천469만원, 전남은 1억35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보조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경남 1억3천993만원의 17.6%에 불과했다. 광주지역 보조금 총액(10억3천675만원)이 서울지역 최고액 학교보다 겨우 1억2천767만원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광주 서구가 가장 많은 1교당 1억5천만원을 보조했으며 북구 2천275만원, 남구 1천834만원, 동구는 66만7천원 수준에 그쳤고 광산구는 한푼도 보조하지 않았다.

[주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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