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을 포함한 전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을 처리하는 난항끝에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폐회된 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F1경주장 건설비용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F1지원법의 국회통과와, 나머지 경주장비용의 국비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도’인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전남도가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치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F1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 등을 포함한 5조4천166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찬반토론끝에 표결은 벌인 결과 41명 참석의원 가운데 찬성 33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도의회가 F1경주장 건설비 충당을 위한 868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킨 과정은 도의회의 딜레마와 함께,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F1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심사를 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인 심의 이틀전 F1 경주장건설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도민들의 큰 관심사항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로 ‘변죽만 울린 꼴’이 됐지만 전남도의회는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지방채발행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F1 지원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먼저 법통과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당초 강성 기조였던 전남도의회가 F1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데는 고육지책인 측면이 강하다.
도의회 신윤식 예결위원장(민주·고흥)은 당초 “F1지원법과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도의회가 F1경주장 건설비용 868억원의 지방채를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도의회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도의회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 반대의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F1대회 국비지원 근거가 되는 F1지원법 국회통과와, 나머지 경주장 건설비 880억원의 국비예산 편성을 코앞에 두고 F1관련 예산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법과 국비예산확보가 물건너갈 수 있게 하는 빌미를 국회와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원들을 사이에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F1대회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젠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F1지원법 제정과 나머지 경주장 건설비 880억 원의 국비 예산 확보만 남았다. 내년 10월 F1코리아 그랑프리대회의 순탄한 개최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최대 관건들이다. 일단 여·야 정치권이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F1지원법도 이미 여·야가 제정에 합의를 상태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F1지원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880억원의 경주장 건설비 예산확보도 이어질 것이란 게 전남도의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지원법 제정은 여·야가 미디어법으로 대치하면서 표류했지만 오래전에 이미 여·야가 합의가 끝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의회에서 상정만된다면 통과는 시간 문제”라면서 “880억원의 국비예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져 현재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F1법 제정과 함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F1대회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분노하는 농민들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추경안 예결위 의결직전 성명을 통해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걱정이 태산 같은데도 전남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F1자동차 경주장 건설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FI 사업과 선심성 예산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전대금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경주장이 들어서면서 땅을 잃은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면서 “F1대회의 지역경제 효과와 주민의 이익환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농도’ 전남에서 농민들의 이같은 절규에 대해 전남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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