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으로 물러난 스피로 애그뉴 대신 부통령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인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했다.
하지만 더 이상 행운의 여신은 포드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행운은커녕 취임 한 달 만에 닉슨을 사면해 화를 자초했다. 그는 “나의 양심은 미국의 악몽을 그만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한다”고 호소했지만 국민은 대통령 자리와 사면을 맞바꾼 거래라고 의심했다. 그 여파로 재임기간 내내 휘청거리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사면은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준다. 빌 클린턴은 98년 푸에르토리코의 테러범 12명을 사면했다가 사면권 남용을 의심하는 의회의 진상조사 대상이 됐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 인심이 후한 것도 아니다. 8년씩 재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403명, 클린턴은 460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다.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사면 대신 ‘은사’란 용어를 쓴다. 일본의 은사법은 한국의 사면법 조문과 유사하지만 운용은 천양지차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형을 면제해 주는 일반 사면이 실시된 것은 45년부터 지금까지 단 12차례에 불과하다. 유엔 가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오키나와 환수 등 국가 대사나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만 이뤄졌다.
사면이 남용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무엇보다 법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 힘들게 붙잡아 심판한 범죄자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풀어 준다면 그만큼 법의 권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또 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일곱 번째, 노태우(8회)·김영삼(9회)·김대중(7회) 등 전임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잦은 사면은 왕조시대의 군왕이 말 한마디로 벌을 내리고 면해 주는 것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그런 성은에 망극해할 사람은 혜택을 본 당사자 이외에는 없을 듯하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434명의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제 살리기와 묵은 갈등 치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정치적 계산과 복선이 깔린 ‘정치사면’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분신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DJ와 이들의 특수 관계로 볼 때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다시 짜려는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DJ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까지 사면된 것을 보면 옛 동교동계와의 화해를 통해 민주당, 곧 호남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요한 시기에 이들을 한꺼번에 사면할 까닭이 없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하지만 핑계처럼 들린다. 정권 출범 초기에 요란하게 비리 척결을 외치며 잡아들인 뒤 사면 복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법의 안정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해치고 부패불감증만 키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곤욕을 치르고서도 “정치권의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업인이 48%나 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걸핏하면 대량 사면을 통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통치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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