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545억원 가운데 불과 100억원만 분담해 교육 관련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광주시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난 1999년 이후 1천54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00억원(6.47%)만 부담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높은 미납률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지역 교육현실의 악화로 이어져, 광주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156억5천700만원에서 451% 증가한 810억1천300만원으로 늘었다.
학교를 신설할 경우 건축비는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학교용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미납액 1천445억원은 7개 학교 신설이 가능한 액수로, 광주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야기된 학급별 학생수의 과밀현상을 해결할수 있는 예산규모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윤난실 대표는 “광주시는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납부 이행계획을 즉각 제시하라”며 “원어민 초청캠프나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개별적인 소액 지원 등의 생색내기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으로 광주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광주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감사원 결정에 따라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로 지원돼 왔던 2006년도 이전분은 정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고 그 이후 451억원에 대해서는 5개년으로 나눠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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