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경주장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남도가 제출한 지방채발행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이례적으로 별도 심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9일 F1관련 추경예산안 등 전남도 2차 추경예산안 분석과 향후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과 11일 제2회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F1 경주장건설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도민들의 큰 관심사항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F1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먼저 법통과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예결위의 이같은 강력한 기조는 이례적인 것으로, 시민단체 등이 F1대회에 대한 경제성에 의문을 갖고 있고 지방채발행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F1관련 예산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경안 반영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결위는 서부권, 동부권, 중남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신윤식 예결위원장(민주·고흥)은 “F1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중장기계획을 변경해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과거 내무부 규정을 들어 예산심의로 갈음하려고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어 “F1지원법과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도의회에서 지방채를 승인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도의회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F1예산안은 전체 추경안을 심의한 뒤 따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노당 전남도당도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 사업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인해 재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 급증 등 2차 추경안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지방채 사용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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