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현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1일 “주민의사에 반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은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목포를 찾은 백 차관보는 “통합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주민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차관보는 이어 “2014년 법률에 의한 통합이 강행될 경우 인센티브가 없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달 말까지 통합건의를 받아 10월 중 여론조사 실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11월 주민투표로 12월 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자율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시군별 특별교부세를 통합전 시·군별로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하고, 공무원 정원 10년 연장, 인구 50만명 이하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백 차관보는 “자율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교부세 외에 10년에 걸쳐 최소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통합은 정치적 부문은 현행대로 존치한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차관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유달초등학교 등 희망근로사업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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