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 기술책임자(CTO)를 지낸 네이선 미어볼드 씨(50)가 작년 10월 서울에 왔다. 자신이 설립한 특허전문회사 인텔렉추얼 벤처스(IV)의 한국사무소 개소 때였다. 그는 “한국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문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세계에 판매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0여 개 글로벌 기업과 연기금펀드(펜션펀드)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투자가가 내놓은 50억 달러로 특허 및 특허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들였다. 기업들이 이 회사를 주시하는 것은 거액의 특허소송이 두렵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 다른 특허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해 1억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LG전자는 이 회사가 소송하기 전에 2억8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주기로 합의했다. 특허전문회사들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세계 곳곳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특허료를 받아내기 때문에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는 악명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지식재산전문가를 수백 명 이상 거느리고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특허전문회사들은 각국에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특허를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도 확보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푸대접 받아온 대학교수나 연구자들로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주는 이들이 고마운 존재다.
IV도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한국외국어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00여 건의 발명 아이디어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완성된 특허기술뿐 아니라 ‘치어 기술’까지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팔려나간 특허가 훗날 우리 기업들에 부메랑이 돼 거액의 특허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소송에서 질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고,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특허 출원이나 관리에 충분히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특허전문회사는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지만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1998년 무명의 미국 IT업체 테크서치가 인텔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인텔의 펜티엄프로급 컴퓨터 칩이 자신들이 특허를 지닌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칩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었다. 테크서치는 두어 해 전 인터내셔널메터시스템스가 개발했던 기술을 이 회사 경영이 악화된 틈을 타 사들였었다. 테크서치는 인텔의 칩 판매액의 3%를 매년 로열티로 내든가, 합의금 5억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인텔측 변호사 데트킨은 테크서치를 “남이 땀 흘려 번 돈을 날로 먹으려는 특허강도”라고 비난했다. 테크서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데트킨은 ‘특허강도’라는 말을 취소하고 ‘특허괴물’로 바꿔 불렀다. 이때부터 ‘특허괴물’은 자기 제품은 하나 없이 특허분쟁을 걸어 배상금만 노리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특허 파파라치’ ‘특허 해적’으로도 불리는 특허 사냥꾼 기업은 수백개가 성업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강한 미국계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터랙추얼벤처’는 바로 ‘특허괴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데트킨이 차린 회사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을 주주로 끌어들인 뒤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세계 2만여건의 특허를 사들여 해마다 천문학적 특허 수입을 올린다. 불경기에 파산한 기업의 특허를 헐값에 사 모으는 게 특기다.
특허 사냥꾼들은 세계 대학과 연구소를 돌며 될성부른 기술을 아이디어 단계에서 입도선매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특허괴물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분쟁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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