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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 개최 의식 정착 되길  / 안병노(광주 북부경찰서 정보과) 2007년02월26일(Mon)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제기와 갈등 해소 방법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형성됨으로써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민원이나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단체와 이익집단의 요구 과정에서 그것을 폭력과 집단의 위력으로 쟁취하려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집회, 집단이기주의 이고 폭력적인 집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노조의 불법 노사분규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문화가 바꾸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떼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사회 국가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집회시위자유는 제한할 수 없게 보장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게는 이 기본권을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 또한 주어져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여왔다.

올 한해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넘어 준법집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집회시위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제는 불법적인 집회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어 준법집회 개최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집회는 사라지고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준법집회 개최 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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