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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비스 적자 20년간 1천200억달러 |
2009년08월10일(Mon) |
제조업 위주 성장전략·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원인
국내총생산 차지 적자비율도 주요국 대비 훨씬 높아 |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 및 수출구조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으로 인해 1990년이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분 적자가 1천200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총 서비스교역액인 980억달러를 넘어서고 GDP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비율(-1.77%)도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총 1천210억7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5년 이후 4년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서비스 적자를 기록하면서 1998년 10억2천만달러의 반짝 흑자를 제외하면 20년내내 적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은 -1.77%로 영국(3.14%) 미국(1.11%) 프랑스(0.56%) 일본(-0.45%) 중국(-0.34%) 등 주요국 보다 크게 높았다.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한국의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9.5%에서 지난해 60.3%로 높아졌지만 미국(77.6%), 프랑스(77.2%), 일본(68.5%) 등에 크게 뒤쳐진다. 서비스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 0.9로 영국(2.0), 미국(1.2), 프랑스(1.0) 보다 낮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인당 3만900달러로 OECD 27개국중 꼴찌(25위)수준이다. 미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7만1천300달러(2위), 프랑스 5만8천달러(4위), 일본 5만6천300달러(7위), 영국 4만8천300달러(18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처럼 형편없는 서비스산업 지표 이면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수출구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이후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인 1998년 10억2천만달러의 반짝 흑자를 제외하면 이후 10년간 서비스업 적자 폭은 가파르게 확대되는 상황.
2004년 80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서비스 수지는 2005년 -136억6천만달러, 2006년 -189억6천만달러, 2007년 197억7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유학 및 연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점차 확대돼 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금융위기이후 환율 상승과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167억3천만달러로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등 3개 부분이 적자를 주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농림업 등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분야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으로 전가돼 서비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대차를 위해 FTA를 체결한다’는 식의 제조업 위주의 자유무역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협상상대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과 진출 가능분야 등을 파악해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이 높은 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서비스 등 전문직 상호 인정분야를 확대하고, 비자면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 회계, 법률 등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방송, IT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천870억달러에서 지난해 3조7천300억달러로 약 10배가량 늘었고, 서비스 교역액 비중도 1980년 16%에서 지난해 18.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품교역은 약 8배 증가에 그쳤고, 상품교역액 비중은 84%에서 81.2%로 낮아졌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8.88%에서 2006년 62.18%로 해외직접투자(O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47.41%에서 64.07%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0억달러에서 2008년 930억달러로 31배 늘었고, 같은 기간 서비스 교역비중도 16%에서 17.6%로 확대됐다.[서울=박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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