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
2009년08월10일(Mon) |
| 광주시, ‘주택법 시행령’ 따라 ‘의무적’…입주민 분쟁 ↓· 서민주거생활 안정 기여 전망 |
광주시는 10일 “다음달 1일 이후 부과되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 규정은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과 정확한 공개를 위해 적용시점을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달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가운데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을 10월말까지 인터넷(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공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공동주택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비 부과가 투명해지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이 해소돼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의 분쟁이 줄어들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초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2개 단체에 공동주택관리정보망시스템 구축과 관리비 부과 내역서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다.
2개 단체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와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이하 ‘광아연’)다.
전아연 광주시지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리비 실태조사와 관리사무소 행정 표준화를 실시하고 표준 관리비 부과 내역서와 관리업무·회계처리 지침서를 배부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광아연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포함해 장기수선 계획과 수선 충당금 징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
광아연의 광주광역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www.gamis.or.kr)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관리규약과 전자입낙찰 내용,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부과내용 등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현황을 게시판이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와관련, 주택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관리비 6개 항목 이외의 사항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하헌식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