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대학의 이모 교수가 공공 입찰을 따내기 위한 대형 건설회사의 로비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금빛 봉투에 든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과 건설회사 실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부담 없이 받아달라. 다음 주에 상무님과 함께 관행적으로 드리는 액수를 더 준비해 오겠다”는 대목에선 엿듣는 이의 얼굴까지 화끈거릴 정도다.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은밀한 로비가 고스란히 알몸을 드러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우선 감사하고 싶다. 유학 이후 미국에서 20여 년을 살다 온 그는 “실력에 관계없이 누가 잘 로비를 하는지에 따라 (입찰이) 결정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리 눈에 비치는 국내 건설업계는 정말 이중적이다. 풀 한 포기 없는 사막을 푸른 숲이 우거진 천국으로 바꾸고, 세계 최고층 첨단 건물을 올리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건설업체들이다.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경실련에 따르면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12년간 사법 처리된 전체 뇌물 사건 중 건설비리가 50%를 넘었다. 건설업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통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국내총생산 (GDP)의 17%, 전체 고용의 8%를 차지하는 우리 건설업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맺었다. 비리 건설업체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도 바꿨다. 그런데도 건설비리는 꼬리를 물고 있다. 로비에 성공하면 수백억, 수천억원이 남는데 누가 고작 몇억원의 벌금을 겁내겠는가!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년의 두 배인 20조원 이상의 턴키공사가 발주돼 자칫 로비 천국이 될 수도 있다. 관급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비 부풀리기 및 재하도급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