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이 노동부, 환경부의 강화된 법 시행으로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된 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전 사전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선행해 석면함유 유·무를 판단하도록 의무화 했고 철거 또한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한 업체만이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어 무자격업체로 인한 불법철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면제거작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 비산으로 인해 철거 현장주변이나 이동 중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부와 환경부의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 등이 서로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업체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외 작업인 경우는 측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작업장의 경우도 측정위치나 측정횟수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실외 작업의 경우 과실 등으로 파손될 경우 석면비산으로 인한 인근거주 주민 등 노출기준 이상 노출로 인해 피해 발생시 노출기준 이하를 유지했는지 사실을 증명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가이드라인(석면작업지침)에 따르면 실외작업인 경우 작업장 당 6개소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당 7개소 위치에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해 철거 중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 비산을 원천 봉쇄하도록 강화해 시행하고 있어 국민이 석면피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작업장에 관리감독자를 지정 석면오염이나 폐기물처리의 감독부실이 발각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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