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 확대 |
2009년08월09일(Sun) |
| 설동선<논설위원, 문학박사> |
우리나라는 매년 에너지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치는 산업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이러한 유가급등은 쉽게 멈추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며 또한 석탄가격마저 상승하고 있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산업도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 국제협약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의무화 하고 있어 화석연료를 이용한 한계시점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세성과 온실가스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그 대안은 원자력 발전 뿐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반핵여론에 부딪혀 원자력발전을 부정적 시각으로 매우 비판적이었던 국제사회도 이제 태도를 바꾸어 원자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NIMBY’현상으로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추진이 지금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국내발전 사업자는 전원사업촉진의 일환으로 지난 1989년 6월 정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재정을 통해 오래 전부터 발전소주변 지역사회의 권익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1989년 발주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주변지역에 7천29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2005년 167억원, 2006년 421억원, 2007년 481억원으로 확대) 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2005년 12월 지방세 법 개정을 통해 원전 개발세를 신설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 및 기존원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 업체 공사발주 지방세 납부 등 원전주변지역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2005년 7월 발주법 개정을 통해 481억 규모의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기본사업과 별도의 사업자 자체자금으로 458억원 규모의 사업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총 939억원 규모의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 지원사업 외에 원전지역 개발세 714억원을 납부하여 총 1천663억원이 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다. 발전소 건설종료 및 가동기간이 지날수록 지원금이 감소하는 지원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년 7월 대대적으로 발주법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는 지역지원 사업 중 기본 지원 사업비의 산정 방식을 발전소의 발전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2005년 7월 제 5차 지역 지원사업 관련 발주법 개정으로 군제정 자립도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도 지원사업 기금 119억원과 (도군) 지방세 377억원으로 496억원과 영광원자력발전본부지분 지원기금 119억원으로 모두 615억원이 영광군 자치단체에 지원되었다.
앞으로 현행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와 같이 지원되고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역 개발세 Kwh당 0.5원 납부 매년 약 238억원, 이 중 약 83억원을 35%가 전남도에 납부되고, 약 155억원 65%는 영광군으로 납부되고 있다.
또한 과거실적을 보면 9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특별지원사업비 지역자체 주관 읍면별 숙원사업 등 시행 등 명문고 육성, 체육관, 복지회관, 소방서 건립 등을 위해 555억원을 사업자 측에서 영광 지역자체 납부하였다.
또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지역자체 주관으로 농로 포장 등 시행으로 627억원 육영사업(장학금 지급 교육 기자재 지원 및 운동부 육성 등) 시행으로 179억원과 전기요금 보조 사업 주택 등 및 산업용 약 11000호에 대하여 149억원이 주변지역차원 사업에 지원이 되었다.
따라서 그 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10개 자생 봉사 단체와 74개 자매 마을 무료 의료봉사 환경정화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양식어류 방류 등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혜택 부여, 지역주민 자녀학습 및 진학지도, 장학사업, 우수학교 육성 등 이와 같이 원전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 공생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오늘의 원자력 발전이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