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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별기고]보호관찰, 문제해결중심 재범방지 강화체계 마련 |
2009년08월06일(Thu) |
| 배홍철<순천보호관찰소> |
1869년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실시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재사회화시키는 제도이다.
현실에서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개인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제재조치로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일부 대상자도 있지만 보호관찰의 본래 목적 중의 하나는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보호관찰 실시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체 9만1천1명 중 전문가 1천29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 2천504명, 사무종사자 1만4천500명, 서비스종사자 6천146명, 판매종사자 5천18명, 농임어업종사자 1천779명, 기능원 및 기계 조작조립종사자 5천374명, 단순노무자 9천13명, 무직자 2만9천275명, 학생 1만3천914명, 기타 2천44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2008, 법무부).
이 중 무직자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학생 및 단순노무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자의 직업별 현황은 한국사회의 보호관찰제도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법규의 이행만을 강제한다면 보호관찰은 법규위반자를 재생산하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단과 치료적, 회복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욕구의 사정과 통합적 지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관심과 배려가 주어진다면 대상자 또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선량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위하여 올 하반기 중 전국의 54개 보호관찰소 별로 원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원호위원회는 무직자에게 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 질병이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의료적 지원, 빈민과 학생에게 경제적 구호와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및 청소년 관련 부서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장, 대학교수, 기업인, 의료 관련 기관장 등이 소속될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협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대상자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어 재범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자는 취지이다.
업무량에 비해 보호관찰 담당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재범방지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살기 좋고 밝은 우리 고장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범죄예방 활동은 과거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시대가 발달할수록 정부와 다양한 민간자원이 합동, 협력하여 효과를 배가시켜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지도, 원호, 범죄예방활동의 전개를 통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방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법 제2조는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 모든 국민은 보호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다.
모든 국민과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범죄예방정책은 크게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원호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각 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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