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외압의혹을 받아온 전직 전남도 부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5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에 따르면 검찰은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입건된 전 전남도 부지사 손모씨(66)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화순부군수 최모씨(60)와 화순군 과장 안모씨(55)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전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손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2005~2006년 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파프리카 가공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적격자인 조모씨(54·구속)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손씨는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직전의 주유소 부지를 실비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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