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을시 엄청난 재정압박 등 후유증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다양한 변수 존재
정부 시각 불확실 등 우려 목소리 높아
전남도가 최대 역점사업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을 추진을 위해 1천300억원대의 빚을 내 재원조달에 나서는 등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자체 재원이 미미한 전남도가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은 고육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F1대회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다, F1대회에 대해서 정부의 시각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 내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개최할 예정인 F1대회 개최를 위해 8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F1경주장을 건설을 위한 전체 재원 3천400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액 880억원과 F1대회운영법인 ‘카보(KAVO)’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마련할 재원 이외에 전남도가 추가로 부담할 880억원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2.5%대 정부 공적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받는다는 것.
이같은 지방채규모는 지난해 F1과 J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발행한 418억원을 합치면 1천298억원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는 F1과 J프로젝트를 위해 4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F1대회 SPC인 KAVO에 173억원을 출자했으며 나머지 245억원은 J프로젝트 삼호·구성지구 출자분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SPC 민간기업의 출자가 늦어지면서 은행에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F1대회의 경우 전남도가 1천53억원(경주장건설비+KAVO출자분)의 빚에다, KAVO가 추진 중인 1천980억원 규모의 PF 채무보증액 571억원까지 떠 안고 있어 그 규모는 1천600억원대로 전남도의 건정 재정운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F1지원법의 국회 표류 장기화에 대비해 국고지원 예정액 880억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F1대회의 성공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겹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전남도가 “일단 빚을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빚을 갖다쓴 뒤 뒷감당을 못해 결국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F1대회 경주장건설을 위해서는 도가 분담해야 할 88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지방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4조6천억원 규모의 전남도 예산에 지방채 규모가 현재 3천45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25%인데, 추가로 880억원을 더 발행하더라도 건정재정 부채비율인 15%가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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