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전공협)는 14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들은 축제장, 지자체와 서민들은 초상집’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지난해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년간 16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삭감돼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축제로 일관하더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악화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전공협은 “이번 지방교부세 감세 등으로 전남도는 3천12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삭감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수준”이라면서 “이로 말미암아 전남도 22개 시군은 적게는 70억에서 많게는 200억이 넘는 교부세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러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고작 지방채 발행”이라며 전공협은 “그렇지않아도 누적된 지방채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야말로 속은 곪아 터져도 빚잔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공협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기집행으로 이미 발주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축소 또는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부유세를 증액해야 한다”면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요금 인하 정책으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야 할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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