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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제멋대로 행정’ 무더기 적발 |
2009년07월14일(Tue) |
국고보조금 미반환·공사비 과다계상·사업지원금 사후관리 미비 등
감사원, 전남도 기관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인사도 문제점 드러나 |
국고보조금 미반환과 공사비 과다계상, 편법인사, 사업지원금 사후관리 미비 등 전남도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남도에 대한 기관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국의 A씨 등 인공어초 업무 담당자 등은 인공어초 투하 적정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거나, 전문기관 연구용역결과를 지키지 않은 채 적합하지 않은 인공어초를 투하 하는 등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부당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 A씨를 비롯해 담당계장과 과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04년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을 목포시로부터 반납 받아 (구)농림부에 돌려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반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집행 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전남도에 대해 미환수 국고보조금 잔액 환수와 국고 반납을 요구했다.
여수시와 목포시 등 전남지역 15개 시·군이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 체납액 25억2천700여만 원 중 5억여 원의 체납 또는 결손된 세금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을 거쳐 체납 및 결손세금을 징수토록 요구했다.
또, 여수시와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등 전남지역 7개 시·군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과세 전산자료를 통보받고도 전산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총 2억5천940만여 원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며 징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가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불필요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부적정한 설계로 10억여 원, 신금~한촌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22억여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32억2천487만9천860원을 과다 계상했다며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또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 내역을 계상하면서 환경보전비를 각 항목별로 산출하고도 또다시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는 등 중복계상해 공사비 3억여 원을 과다설계한 것을 밝혀내고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가 1999~2008년 803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천212억5천149만원 중 폐업한 14개 중소기업의 상환잔액 49억2천73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가 융자승인을 취소해 기금관리수탁기관인 모 은행이 융자금 상환잔액 49억2천730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옥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지원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해야함에도, 지원 대상자 중 22명이 착공기한을 10개월~1년9개월씩 넘긴 채 착공하지 않고 있지만 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직계존속 가족수당은 부양의무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전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공무원 732명에게 총 4억2천680만8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즉각 환수토록 요구했다.
또,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 지난해 완도죽청 농공단지내에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치돼 있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토록 설계해 불필요한 폐수처리시설비 1억1천868만8천원이 과다 설계됐다며 설계변경과 감액을 요구했다.
또, 전남도가 2007년 11월 발주한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량은 제1공구 3만2천914톤, 제4공구 229톤 등 100톤 이상 배출공사로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일괄 발주했다며, 폐기물 처리비 4억2천314만2천원을 분리 발주하라고 요구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 2006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 매입세액 5억1천249만6천321원을 누락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며, 경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으라고 요구했다.
전남도 인사업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남도가 2007년 6월과 2008년 7월 공석인 본부장(3급)과 국장(3급)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 4급으로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4급 공무원 2명을 직무대리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감사 결과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수행한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라남도 본청 11개 국·실·본부, 44개 관·담당관·과와 관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조직·인력, 예산집행실태, 주요 사업, 인허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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