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의 반발로 11개월째 의결이 보류돼 왔던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무등산 조례)’가 13일 광주시의회를 통과, 제정됐다.
그러나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조례폐기 청구절차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조례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무등산 조례를 상정,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0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방식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본회의에 앞서 가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철원(민주·북구5)·송재선 의원(민주·서구1)이 지난해 8월19일 발의한 무등산조례는 상임위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의결보류, 토론회 파행 등 11개월여의 진통 끝에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무등산조례는 광주시장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 종합계획’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립·시행하고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광수입의 운용은 이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또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무등산의 무분별한 훼손과 관광개발을 전제로 한 무등산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만5천693명이 참여한 ‘무등산조례 제정반대 서명부’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제정된 조례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폐기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유권자 1%이상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등산 파괴를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함께 조례제정 찬성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며 “광주시의회가 무등산개발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시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이고 더구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무등산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광단지 조성 등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기하는 조례개폐 청구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등산조례에 대해 찬성·반대로 갈린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시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찬반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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