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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요구안 298조5천억…4.9% 증가 |
2009년07월09일(Thu) |
| 올해보다 14조원↑…4대강살리기 등 국책과제·보건·복지·노동 증액돼 |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2010년 예산과 기금이 총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의 요구액이 올해보다 8조원 늘어났고, 보건·복지·노동은 7조5천억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총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했고, 추경(301조8천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예산은 208조6천억원으로 4.5% 늘었고, 기금은 89조9천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7.4%보다 낮아졌다. 요구액 증가율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 도입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올해보다 10.1% 증가한 7조5천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국방에서는 7.9% 증가한 2조2천억원, 연구개발(R&D)에서는 9.7% 증가한 1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5.7% 증가한 1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조6천억원, 교육은 2조6천억원, 문화·체육·관광은 2천억원, 환경은 1천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천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교육 예산의 요구액이 줄어든 것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재정교부금도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책과제를 비롯해 이자지급 등 경직성 지출에서 증액 요구가 두드러진다. 국책과제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에서 6조9천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혁신·행복도시 지원에서 8천억원, FTA 대책에서 1천억원 증액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공적연금 등에서 4조5천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국채이자로 3조8천억원, 국방전력유지·방위력 개선으로 2조2천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재정부는 부처별 이색사업을 발표해 예산 증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색사업에는 치매검진, 시·청각장액부모 자년언어발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예산의 재정효율화는 세출 구조조정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R&D는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앞으로 계속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관리자목포=최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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