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적이 드문 바닷가 10미터 거리의 나대지에서 폐어선의 주재료가 정부에서도 강력 규제하고 있는 유리섬유(석면)인데도 제한된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않고 바다유입 등 환경오염은 안중에도 없는듯 작업을 해왔던 것으
전남도와 고흥군이 시행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이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상이 마무리된 해체 대상 선박이 은밀히 빼돌려져 불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2008년 연근해 어선들을 어업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과 경쟁력 강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감척대상 선박에 대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선 해체사업을 지난 5월까지 추진해왔다.
고흥군의 2008년 감척 어선수는 1차 58척·2차 8척 등 총 66척이며, 국비 18억4천687만원·군비 4억6천17만여원 등 총 23억858만여원이 연안어업 폐업 및 어선감척 보상비로 어민들에게 지급 완료됐었다.
그러나 폐어업 어선해체사업이 추진되면서 무자격자로 알려진 전 어민회장 B모씨가 도양읍 장예에 위치한 G모 조선소의 명의를 빌려 감척어선 해체사업을 도맡아 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배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어민들과 조선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를 해체한 것처럼 꾸며서 1척당 3.7톤 규모의 경우 보통 3천500만원 씩을 받고 팔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민에 불과하지만 조선소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주한 전 어민회장의 주도하에 녹동에 거주하는 B모씨가 알선하고 진도군에 거주하는 또다른 B모씨가 선박운반을 맡아 지난 5월께 신안군 어민에게 1척을 전달하고 3천500만원을 받아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이밖에도 완도·경북 영덕 등지에 판매해 왔다는 것.
더욱이 폐어선 처리를 하는과정에서 인적이 드문 바닷가 10미터 거리의 나대지에서 폐어선의 주재료가 정부에서도 강력 규제하고 있는 유리섬유(석면)인데도 제한된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않고 바다유입 등 환경오염은 안중에도 없는듯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대해 고흥군 수산담당자 이모씨는 “비산먼지가 나지않아 나대지에서 해도 괜찮다”며 업자를 감싸는듯한 발언으로 관리감독 소홀 또한 불을보듯 뻔하다는 빈축을 샀다.
조선소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차 어선 구조조정 당시에는 이웃하고 있는 조선소에서 노골적으로 쓸만한 배는 빼돌려 왔다”며 “감독을 제대로 안했던지, 아니면 묵인했던지 한 것”이라며 “허름한 배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업자는 꿩먹고 알먹고 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66척, 폐선 처리비용은 1억1천150만원과 폐어선에 있던 각종 장비 매각대금 1억700만원 등 총 2억1천85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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