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또는 허위고소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이른바 ‘거짓말범죄’가 눈에 띄고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선의의 사법 피해자 예방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엄벌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범인도피나 무고, 위증 등 3대 거짓말범죄와 연루돼 적발된 인원은 모두 132명(103건)으로 이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 116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9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70건에 79명이 적발된 2007년 상반기에 비해 2년새 적발 건수는 47.1%, 인원은 67.0%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건수는 6.2%, 피의자수는 20%나 늘었다.
특히 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운 불법 오락실이 판을 치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범인도피 사범의 경우 2년전에 비해 건수로는 4배, 인원은 4.7배나 증가해 거짓말범죄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지율도 크게 높아져 범인도피의 경우 2007년 1.59%, 2008년 4.13%에 이어 올해 6.8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위증사범 인지율도 2007년 25.6%이던 것이 지난해 29.1%, 올해 31.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혐의없음’으로 드러난 고소사건 중 검찰이 허위고소 사실을 밝혀낸 무고인지율은 2007년 2.26%에서 지난해 3.34%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2.89%로 다소 감소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