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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전관예우 차단 등 사무분담 대폭 개선 |
2007년02월20일(Tue) |
| 무연고 판사 특별관리 형사부 배치·위증 무고 재판부 신설 등 |
광주지방법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소위 ‘무연고 판사’를 특별관리 형사부에 배치하고, 노동문제와 위증·무고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사무분담을 대폭 개선했다.
광주지법은 20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요 근로관계 사건과 위증·무고사범 척결을 위해 전담 재판부 2곳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개업 1년 미만인 판사(법원장 포함)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관리 형사부’에 서울 오산고 출신으로 광주에 새로 부임된 김태병 부장판사(42·형사2단독)를 배치했다.
또 공무원 뇌물 사건 등 부정부패 사건도 형사2단독에 맡김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판결과 일관성있는 양형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집단 소송이 예상되는 중요 노동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항소 2부, 민사합의3부, 민사1단독, 형사항소3부, 형사1단독을 중요 근로관계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또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강화를 위해 형사 단독재판부 1개와 민사단독 재판부 2개를 각각 증설했으며, 손해배상 전담부에는 예비판사를 배치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배려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법정 위증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위증·무고사건 전담 재판부(형사9단독 문준섭 판사)를 신설했다.
더불어 최근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이를 둘러싼 법조비리 사건까지 터진 점을 감안, 재판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 2명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일부를 담당토록 관련 재판부를 보강했다.
광주지법 김관재 법원장은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법조계 불신 풍조를 없애고,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분담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공보관에는 광주 출신 최인규 판사(44·연수원 23기)가 임명됐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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