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06년 12월 시내버스 회사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송수입금을 운송실적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에 배분하고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은 광주시가 재정지원에 나서 운송업체의 경영정상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지난 2007년 195억9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98억4천800만원으로 52.3% 늘었다.
이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5년 60억7천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지난 2006년 42만6천105명, 2007년 42만5천662명, 지난해 42만8천731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유류대와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운송원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올해에도 시내버스 이용객수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여서 광주시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지자체와 연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일정 부분을 국비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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