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식사자리에 참석,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4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과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씨가 선거를 앞두고 모 조기축구회 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나눠 주며 특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식비 액수가 크지 않고 돈을 냈다는 증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다 참석자 수도 많지 않았던 점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9일 광주 광산구 비아동 모 식당에서 C조기축구회 회원과 부녀자 등 2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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