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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
2009년06월15일(Mon) |
| 경징계 결정…제식구 감싸기 비난 |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전남지역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경징계 결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함께,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소득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통보된 본청과 시군 소속 5급 이상 15명의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4명, 불문경고 10명, 불문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6명, 지도관 1명, 6급 이하 7명 등이다.
나주시도 6급 이하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해 최근 인사위를 열어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불문경고를 내린 것을 비롯해 곡성군은 불문경고 2명, 주의 3명, 담양군은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 등 잇따라 경징계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도 쌀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통보된 본청 서기관 1명을 포함한 9명의 공무원들을 6월말에서 7월 초께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지만 경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고 있는 것은 자진신고, 직불금 반납 등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은 물론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극적인 징계방침을 세운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56)는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공무원이 챙겼는데도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 처분 내리고 있는 것은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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