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가 공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업무 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순군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식대와 격려품(상품권·격려금) 등으로 선심성 예산 낭비를 하고 있으며 군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낭비하고 있어 어렵게 살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멍들게 하고 있다.
2008년 집행 내역을 보면 2천500만원에 가까운 업무 추진비를 썼고 1월만 하더라도 식대와 격려품으로 410만5천원을 7월과 8월에는 500만원 이상을 급식경비로 지출했다.
화순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증빙자료와 함께 공개해 달라는 부탁에도 비공개 대상을 이유로 영수증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일부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를 놓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재판부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며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제외한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지출액이 한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는 간담회 초청인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함에도 비공개 대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나라가 정한 정보공개 마저 자기 입맛대로 간략하게 내놓는 등의 무언가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출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무언가 상식 밖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류모씨(37)는 “군민의 피 같은 혈세를 의정 활동비외의 명목으로 쓴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군 행정을 감시하는 부서의 수장이 군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너무 어이가 없다”라며 분개를 했다.
화순군의회의 의장직은 마땅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군민의 피와 살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감사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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