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재선)는 11일 한해 200억여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는 민자도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건위는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민자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매년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민자도로 3구간의 올해 재정보전금이 233억원, 2010년에는 258억원, 2011년에는 2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건위는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 매입 및 민자사업자의 수입보장조건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산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광주시 제2순환도로 현장을 방문해 도로구간 현장을 시찰하고 운영회사인 광주순화도로투자㈜로부터 운영현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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