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교통오지 주민들과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이 민주당 소속 일부의원들의 상위법위반과 공문서 위조주장 제기로 반대해 부결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 조례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회신을 보내와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나주시의회 무소속 정찬걸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관련,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운행개통으로 보는지와 ‘마을택시운행 손실보전 재정지원’ 등 논란이 됐던 3개항에 대해 지난 3일과 5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만을 정한 경우 이를 위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수 사업법령에 마을택시 시행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치 아니하므로 그 위법여부를 답변할 수 없으며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 정 의원은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했던 적법성 시비는 명분이 없어졌고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한 당론으로 시민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고 이에대해 사과를 해야한다”며 “속히 임시회를 개최해 이 조례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을 재정했다가 일부조항이 선거법과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해 개정안을 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조례이고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서 위조 주장 등으로 부결했다. 이에 자치분권 시민연대와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행의정지기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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