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8개 구청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받게 됐다. 이들은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을 부동산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넘겼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배를 불린 것이다.
2007년 종로구청 송모 주택과장과 권모 주택계장 등 3명은 특정업자에게 입주권 부여 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수천만 원씩 챙기거나 입주권을 받았다. 건설교통부에 파견돼 있던 대한주택공사 과장은 이 건에 대해 ‘임대주택 분양승인 조건이 된다’는 질의 회신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특별공급주택제도를 악용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법률 세탁’을 한 셈이다.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사업자들로부터 승용차를 선물로 받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 3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1억여 원의 이익을 챙겼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업자를 끼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주민의 이익을 지켜주고 공무원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비리도 잇따랐다. 전 서울시의원 구모 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용지 선정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 전현직 구의원 6명은 개발사업 용지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800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감사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자동 퇴출시키는 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당연 퇴직'을 시켜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뇌물·횡령 공무원에게 해당 금액의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물어내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 리 공무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제도를 정비해봐야 실제 처벌이 흐지부지되어서는 효과가 없다. 2003~2007년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107명 가운데 84%가 자체 징계만 받고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소청 심사에서 구제받았다. 2008년 소청심사 52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아예 징계를 취소해주거나 징계수위를 낮춰줬다. 인천지방소청위원회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의 징계를 면제해줬다.
뇌물·횡령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도 40%선에 그치고 있다. 10명 중 6명은 재판도 받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뇌물죄 기소율은 77.5%다.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이보다 훨씬 낮어 20건 중 1건꼴인 5%밖에 안 된다. 업자의 법인카드로 3년 동안 9766만원을 쓴 검사는 옷만 벗고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 뇌물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1심 75%, 2심 80%나 된다. 일반 사건 집행유예보다 10~20%가 높다.
제도가 아무리 엄하다 해도 공무원들이 동료의 비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하고, 법원과 검찰도 공무원 뇌물·횡령 범죄에 미지근한 처벌로 일관 한다. 비리 근절로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투명한 국가 운명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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