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유해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석면을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지식경제위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법이 여성공무원의 육아휴가 사용 가능 범위를 자녀 연령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요건과 비교해 기준 연령이 지나치게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요건을 공무원법과 같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이 폐암 등 악성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분명치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환경기준에 석면을 포함시켜 석면 유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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